독일 대연정은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종전보다 쉽게 추방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쾰른 사건 등 난민들의 범죄 가운데 시리아 등 중동 출신보다는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출신의 소행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 출신을 난민 지위 인정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과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입안한 대책은 살인, 상해, 강간, 성폭력, 상습 절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난민은 추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dpa 통신은 이 대책이 적어도 2년 이상의 형량을 추방할 근거로 규정했던 기존 법보다 강화된 조치라고 설명하고, 이 방안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집권 기독민주당은 최근 연례 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이른바 '마인츠 선언'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 범법 행위로 형사처벌되는 난민은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언은 또 용의자들에 대한 저인망식 감시·수색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 폐쇄회로 TV 설치를 확대하기로 명시했습니다.
데메지에르 내무·마스 법무장관은 이달 중 내각의 결의를 거쳐 선언 내용을 연방의회에서 입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독일 정부는 또한 성폭력 관계법을 강화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주거할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지역 지정 검토는 선호되는 특정 대도시에 난민이 몰려 일부 지역이 '게토'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나아가 정책협의회에서 쾰른 사건 용의자들의 출신국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알제리와 모로코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 출신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시리아나 이라크 출신보다 훨씬 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앞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안전국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독일은 지난해 10월 알바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를 안전국가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압델말레크 셀랄 튀니지 총리에게 망명 허가가 나지 않은 이민자들의 튀니지 송환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쾰른 사건을 주도한 난민 대다수가 북아프리카계로 보이는 가운데 용의자 중 모로코와 알제리 출신은 최소 1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난민 범죄 중 중동보다는 북아프리카 출신자들의 범죄가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쾰른이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부에 따르면 쾰른 경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까지 13개월간 발생한 범죄 중 알제리·모로코·튀니지 출신 이민자들의 소행이 총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시리아인의 범죄는 0.5%에 그쳤으며, 아프가니스탄인 0.6%, 이라크인 2.4%, 이란인 3.6%도 북아프리카 출신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흔한 범죄는 소매치기였지만, 무단침입이나 차량 절도가 증가세입니다.
소수민족 차별 문제에 민감한 독일에서 국적별 범죄율과 같은 분석이 알려지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랄프 예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내무장관은 "모로코·튀니지에서는 가족들이 장남을 독일로 보내 밀입국에 필요한 돈을 단기간에 벌어오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북아프리카계의 잦은 범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방범죄수사국의 홀거 뮌히 국장은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쾰른 사건을 위시해 여러 곳에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난 데 대해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약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계질서를 갖춘 배타적 조직에 의한 조직된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요신문 빌트암존탁은 경찰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몇몇 북아프리카인들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쾰른에서 신년 이브 때 모일 것을 제안했다면서 쾰른뿐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에서까지도 젊은이들이 이 제안에 응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