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가 집권한 태국이 정부의 언론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헌법초안위원회는 '정변이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정부에 언론 보도 차단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시에 정부의 언론 검열 권한을 명시한 2007년 헌법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입니다.
위원회는 친 탁신계와 군부·왕족 등 기득권층이 나뉘어 충돌했던 2013∼2014년 상황이 과도한 언론보도 때문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일부 매체가 시위를 조장하는 등 자제력을 잃었으며, 일부 매체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단체에서 탈퇴하기도 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우돔 라타마리트 헌법초안위원회 대변인은 "나라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 대중매체가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규칙을 세우기 어렵고, 무질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국언론위원회의 차바롱 림팟타마파니 회장은 "위원회가 너무 앞서 가고 있다"며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언론도 정부와 협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을 어기는 매체가 있다면 현재의 법률로도 제재할 수 있으며 정부에 더 강력한 권한을 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기자협회의 마놉 팁-오소드 대변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태국 언론은 물론 국가 전체의 자유와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개헌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 9월 군부 주도로 마련된 1차 개헌안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 속에 국가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후 군부는 헌법초안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개헌안을 다시 마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