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 워싱턴D.C.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2기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코언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비영리기구인 미·중관계 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한국과 일본도 사드 도입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에서 국방분야와 관련한 상담과 로비 활동을 하는 코언 전 장관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며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동맹들이 북한이 개발 중인 미사일기술 개발을 격퇴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언 전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엘리트 계층을 겨냥해 한층 강화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핵위협을 통해 식량과 연료를 요구하는 일종의 갈취 행위를 해왔다"고 비판하고 "중국이 대북 지원을 줄여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사드 배치의 '총대'를 맨 분위기다.
손베리 위원장은 핵실험 이튿날인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도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무실에서 연임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을 개발해 왔다"면서 "이제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승낙하도록 해야 할 시기"라고 가세했다.
물론 미국 정부는 공식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과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논의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워싱턴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사드 논의의 시기를 모색해온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조성된 대북 강경기류를 활용해 사드 논의에 조심스럽게 시동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를 제조하는 미국 최대의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10월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양국 정부 간의 논의를 알지 못한다"고 전날의 발언을 번복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