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지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된 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전망했다.
차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 주최로 열린 '2016년 아시아 전망' 토론회에서 "지금으로서는 북한 문제가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주자들을 공격하는데" 쓰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돌파구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현 정부(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깊이 연구했을 것이고, 따라서 다음 대통령의 취임을 (북한이 미국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데 대해 차 석좌는 "단순히 금융 분야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나 인권 등이 함께 결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에 있는 북한의 인적·물적 자산들까지도 제재 대상으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하고, 오는 5월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발 핵위기가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 대한 한국의 시각과 관련해 그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비주류 정치인들이 떠오르면서 한국 일각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 불확실한데 따른 낮은 예측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인구 구성에서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겸 일본석좌는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 아시아에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 유럽이나 중동 같은 다른 지역의 사건에 비해 "즉각적인 공포감을 주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린 석좌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미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엽기적"이지만, 일본의 경제 상황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면에서 먼 일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CSIS가 약 150명인 토론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시아 지역의 올해 '블랙 스완' 사건, 즉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생기면 큰 충격을 줄 만한 사건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충돌(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국의 인권문제 부각(22%), 북한 체제의 붕괴 또는 불안정화(9%)가 뒤를 이었지만, 일본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 상실(4%)이나 중-일 간 본격 무력충돌(3%)을 우려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