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지사가 앞서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2개월 내에 정부가 보육 대란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방세 수입을 늘려 잡아 올해 본예산안보다 2천억원 많은 19조8천55억원 규모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방세 수입은 도교육청전출금, 시군조정교부금, 시군징수보조금 등으로 나눠 쓰게 돼 있어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천억원 가운데 910억원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원 발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물론 상정 권한은 도의회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는 13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해 수정예산안도 자동적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와 함께 보육 대란에 직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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