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손자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2부는 친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신설된 이래 이 조항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박씨는 7살이던 손자 김 모 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24일 오후 4시쯤부터 이튿날 오후 11시쯤까지 엎드려 뻗치기 등 벌을 세우고 빗자루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김군을 키우다 김군이 5천 원을 훔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김군은 피하출혈과 근육간 출혈에 의한 쇼크로 3월 26일 새벽 6시쯤 숨졌습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울산 계모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신설됐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기존의 아동학대 사범에게 주로 적용되던 3년 이상 징역의 상해치사보다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