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벨기에, 다국적기업 불법 세금감면"…7억 유로 추징

유럽연합(EU)이 역내 국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준 것은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벨기에 당국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7억 유로, 약 9천180억원에 달하는 감면액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벨기에 세무당국이 AB 인베브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등 35개 다국적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며 이는 EU의 경쟁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다국적기업 세금 감면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벨기에 정부의 불법 세금감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세금 감면 수준은 순익의 50% 수준이지만 벨기에에 진출한 일부 다국적기업의 경우 90%에 달하는 세금감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는 현재 23개 EU 회원국에 법인을 둔 다국적기업의 세금 계약 300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각각 3천만 유로, 약 390억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