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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마지막 국정연설에 어떤 대북메시지 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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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할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담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지난 8일 실시된 만큼 무모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국정연설문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왕따'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깊이 고립시키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맥도너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더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대북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와 같이 복잡하고 골치아픈 이슈에 대해 변화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과 직접 협상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함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임기가 내년 1월 19일까지 고작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일단 오바마 행정부가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난제로 거론된다.

더욱이 미국은 곧 대통령 선거철로 접어드는 까닭에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에 주력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국정연설은 대통령 선거의 의제를 설정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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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총기, 이민, 소득 불평등 등의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민주당 경선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띄우려고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클린턴 전 장관의 대권 레이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9년 1월 21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국무장관으로 재임해 북한의 2, 3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2013년 2월 12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벌써 공화당에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을 4차 핵실험의 원흉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전할 대북 메시지는 기존 정책을 옹호하지는 않더라도 번복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산적한 외교적 난제를 두고 말년에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도너 비서관도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7년의 성과를 강조하며 발전하는 국가상을 강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임기 말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를 둘러싼 논란에 정치적 자산을 쏟아부을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핵과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메시지는 2013년에도 한 차례 등장한 적이 있었다.

당시 북한은 국정연설 하루 전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4만여자에 이르는 연설문 가운데 세 문장을 북한을 향한 경고에 할당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선도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그들의 국제의무를 준수할 때만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젯밤에 본 것과 같은 종류의 도발 때문에 북한은 더 고립될 것이고 우리는 동맹들을 지원하며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그런 위협에 맞서 확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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