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시술 사고로 사지마비…법원 "병원 책임 20％"

척추 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다가 오히려 사지마비가 됐다면 병원 측이 손해액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37살 A 씨가 병원장 B 씨를 상대로 7억 6천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B 씨가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B 씨가 운영하는 병원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아 두 차례에 걸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시술 직후 A 씨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 의료진은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한 뒤 다음 날 아침 혈종제거술 등을 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며 병원장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이 시술 시 주삿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생긴 혈종이 신경을 눌러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다가 시술을 받게 된 점,또 시술 뒤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보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