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내선 비행기 탑승 때 50개 주(州)의 운전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2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리얼 ID'(진짜 신분증) 정책을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ID 기준에 맞춰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미주리, 뉴멕시코, 워싱턴 등 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 주민들은 현재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2년 더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다른 주의 운전면허증도 2018년 1월까지 모두 신분증으로 인정받는다.
국토안보부는 아울러 2020년 10월 1일까지 모든 주가 리얼 ID 법에 맞춰 운전면허증을 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의 주민들은 국내선 탑승이라도 여권 등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국(TSA)이 인정하는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연방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리얼 ID 법을 2005년 제정했다.
각 개인의 정보가 미국 연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이렇게 제작된 운전면허증은 통일된 미국 연방 '주민증'과 같은 구실을 한다.
그러나 이 법은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함께 합법적인 이민자에게만 발급도록 한 발급자 제한 원칙 탓에 적지 않은 반발을 불렀다.
국토안보부의 리얼 ID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지역은 22개 주와 워싱턴 D.C 등 23곳이다.
연방 정부의 기준에서 아예 벗어난 운전면허증은 앞에서 언급한 5개 주의 운전 면허증이다.
나머지 23개 주의 운전면허증은 리얼 ID 법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했으나 국토안보부로부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연장 조처'를 받았다.
미국여행연합의 공보담당자인 조너선 그렐라는 "운전 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공업계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했다"면서 정부의 유예 조처를 환영했다.
운전 면허증 대신 다른 신분증을 더 준비해야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여행객들이 비행기 대신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