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독자제재 본격 검토…대북송금·북한왕래 어려워진다

일본은 오늘(8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등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북한으로 현금이나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 등이 계속 반입될 경우 북한의 위협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송금, 현금 반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일본은 3천만엔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엔 초과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종전 기준액으로 돌아가는 방안은 물론 종전보다 신고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인의 북한 방문과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모든 북한국적 선박 입항, 북한국적자의 입국,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일본인의 북한 방문 자제요청 등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본부는 이미 정부에 대해 송금의 경우 인도적 지원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면 동결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등 강경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