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일 협상이 단절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대북 강경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아베가 작년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아 통과시킨 안보법의 타당성을 한층 더 강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다음은 일본내 북한 전문가들과의 전화 인터뷰의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북한은 일본과는 어느 정도 (납치문제) 교섭을 하고 있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미국과의 외교를 생각해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험이 충분한 판단을 거쳐서 이뤄진 것인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과거 소련의 사례를 보면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북한은 이번 실험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지닌 국가와는 교섭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실험 때문에 일본은 북한과 더 교섭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할 수 있고 북일 교섭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어려워져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할 것이다.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 대해 초조하게 느끼고 이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은 북한이 처한 국제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간 하던 것을 반복하면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온다.
단순한 반대만으로는 진전을 이룰 수 없으며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해야 한다.
북한의 안정은 지역 안정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상 명제다.
◇박정진 쓰다주쿠(津田塾) 대학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북한 입장에서 그동안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시위'를 한 것으로 본다.
아베 정권으로서는 강경책 등 자신의 뜻대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겠다.
이번 일이 아베 총리의 국내 정치 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아베 총리로서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안보법(작년 9월 국회 통과)의 타당성을 강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아베 총리가 납치 관련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동인이 희박해졌다.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납치 문제의 진전을 득표의 재료로 삼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여론을 감안해 강경한 대북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2014년 7월 해제한 대북 제재를 복원하는 등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