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서명하는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에 공화당 경선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사안이 대선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날 발표되는 총기규제 행정명령에는 총기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연방정부의 면허를 얻어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기 박람회'나 인터넷 등을 통한 임의 총기거래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공화당 주자들은 이 방안이 총기 소지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는 점과 헌법적 권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우회하는 편법이 동원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바마 대통령 때리기에 나섰다.
공화당 경선 주자인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필사적으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전날 CNN에 "머지않아 사람들은 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 출신 주자인 벤 카슨도 CNN에서 "범죄자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이들이 위험한 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서 멈출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그러한 변화는 행정명령이 아니라 의회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여성 주자인 칼리 피오리나 휴렛팩커드 전 최고경영자는 이날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 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전날 아이오와 주 유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의 총을 빼앗고자 다시 권력을 남용하려는 것은, 슬프지만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경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텍사스) 상원의원도 아이오와 주 유세에서 "이 대통령은 헌법이 금지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수정헌법 2조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국이 최근 잔학한 (총기 폭력) 행위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고려하는 변화는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떤 대통령도 입법으로 실패한 것을 행정 명령으로 역전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정부 당시인 1994년부터 10년 한시로 '공격용 무기판매 금지법'이 시행됐으나 만료된 뒤 갱신되지 않았다.
이어 2012년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난사사건 이후 신원조사 강화를 골자로 한 초당파적 법안이 추진됐지만, 상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주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선 레이스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10월 CBS와 뉴욕타임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92%가 모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성향 조사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찬성이 87%에 달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강력한 총기규제안' 도입을 주장하며 이 사안을 대선 쟁점으로 끌어올린 당사자로 꼽힌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다만, 의회를 우회하며 논란을 빚는 이러한 강력한 총기규제에도, 이 방안이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오바마 대통령의 고민이라고 한다.
온라인 매체인 뉴스맥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가 서부 샌버너디노와 샌디훅 초등학교 난사사건 등에 사용된 총기들의 판매를 봉쇄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들 총은 합법적 통로를 통해 구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연구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총기 판매업자에게 구매된 총들이 범죄자에게 직접 건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법무부의 1997년 조사에서도 주(州) 수형시설 수감자의 0.7%가 신원조회가 필요없는 '총기 박람회'에서 범죄에 사용된 총을 산 반면, 40%는 친구나 가족에게서, 39%는 길거리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