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중수부 부활,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것"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이 이달 신설 예정인 부정부패 수사 태스크포스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을 내고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표적 수사', '청부 수사'를 통한 통치를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 배반인 동시에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TF가 상설조직은 아니지만 검찰총장 직속의 대형사건 전담 수사팀이란 점에서 중수부와 같고 중수부는 그간 정권의 검찰 장악 통로이자 정치검사 양성소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설기구였던 대검 중수부는 '하명 수사 논란' 끝에 2013년 4월 여야 합의로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