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보톡스'…허위·과장 의료광고 처벌 합헌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의료광고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A씨가 의료법 56조 3항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기소유예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병원 홈페이지에 보톡스와 필러 시술 광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치과의사 면허에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포함되지 않고 A씨가 이런 시술을 한 적도 없다며 의료법 56조 3항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A씨는 '거짓'이나 '과장' 등 용어가 불명확하고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약사·변호사에 비해 처벌이 포괄적이어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용어에 특별히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나 모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처벌로 인한 광고표현의 위축 효과에 비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 보호, 의료경쟁질서 유지 등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많은 환자가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한 점만으로도 거짓·과장 광고"라며 기소유예 처분 역시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