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SBS전망대 신년기획 2016 경제를 말한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올 한해 우리 경제를 이끌 10대 트렌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를 이끌 10대 이슈는 어떤 것들이 선정이 됐는지 이 시간에는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협 실장님?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연구원에서 올해 경제 10대 트렌드를 선정하셨던데요.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울한데요. 그만큼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는 뜻이겠죠?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G2 미국 중국의 빅매치. 이게 우선순위로 올라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G2 빅매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능력이 급성장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다방면에서 심화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먼저 통상 부분에서 보면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인 TPP 그리고 중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이 RCEP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세계 교역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통화 부분인데 위안화의 국제화가 심화되면서 달러화와 위안화의 기축 통화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개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아시아 개발을 주도했던 것은 미국 중심의 세계 은행 그리고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설립하면서 중국이 개발 부분에서도 크게 약진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경제 부분에서 약진하면서 미국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트렌드로 꼽아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자칫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낀 한국.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무역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중국의 위안화 추이도 민감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맞습니다. 무역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 주도의 TPP 중국 주도의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위안화는 약세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고 여기다가 돈 풀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중국은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중국이 제조업지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것이 중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게 됐고요. 여기다가 위안화 약세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겹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중국발 경제 스모그다. 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국 증시가 7% 가까이 폭락을 했고 두 차례나 서킷브레이크가 발동이 됐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영향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인 데 그칠까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어제 충격은 단기적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 즉 중국의 경기 둔화라고 하는 주식 폭락의 주된 요인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올해 가장 큰 두 가지 리스크 G2 리스크라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것들이 겹치게 된다면 세계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G2의 빅매치 속에 또 한국 경기 우리 경기는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10대 경제 트렌드에도 잠재성장률 3% 논쟁 심화. 이런 대목이 있네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맞습니다. 이게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인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데요. 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력 그리고 기계 같은 자본재 여기에다가 기술 혁신 능력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투자가 부진되면서 자본의 축적이 둔화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왔던 것은 연구 개발에 따른 기술 혁신 능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과거에는 7%대 성장하다가 작년에 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연구 개발 투자까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난해 편성한 추경 효과가 사라지면 추경 절벽 상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연간 3% 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올해도 3%대 성장이 쉬운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올해 성장률을 2.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 효과와 소비 활성화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게 올해 1/4분기인데요. 이때 1/4분기에 경기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만약에 1/4분기에 선방을 한다면 3% 성장이 가능한데 1/4분기에 경기가 크게 하락을 한다면 3% 성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신 넛 크래킹에 빠진 한국 경제. 이건 무슨 얘긴가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이게 넛 크래커라고 하는 게 호두를 깨는 기계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호두까기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그래서 양쪽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혹은 양쪽에 끼어서 깨져버리는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넛 크래킹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한국을 추격해오는 반면에 한국은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중국과 일본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게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에서도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로 엔화 약세가 몇 년 간 지속되기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에 끼어있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넛크래킹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마디로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사면초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맞습니다. 지금 핸드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 뒤쳐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까지 중국에 추격을 당한다면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우리가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네요... 전세난 심화. 새해에는 전세난이 더욱 심화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네 맞습니다. 최근에 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택을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다시 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은 다소 떨어지겠죠. 집값은 약간 조정이 되겠지만 전세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올해 내내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실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거의 10대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어려운 고비가 될 것 같고요. 이 어려운 고비를 우리 경제가 잘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