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벽두부터 스웨덴과 덴마크가 난민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 통제에 들어갔다.
스웨덴처럼 난민에 관대한 국가마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유럽연합(EU)의 난민 해법이 또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EU 내 최다 난민 수용국인 독일은 EU 역내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이 위태롭게 됐다며 '도미노'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덴마크 정부는 4일(현지시간) 독일과의 국경에 대해 통제에 들어갔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정부가 덴마크에서 넘어오는 난민 차단에 나선 것을 이번 국경 임시통제의 근거로 삼았다.
라스무센 총리는 "지난해 독일 국경을 넘어 유입된 이가 19만 명 이상이고 덴마크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1만 3천 명이며 다른 이들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로 이동했다"며 스웨덴의 국경 통제 여파를 우려했다.
다른 통계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덴마크 난민신청자는 1만 8천 명이었고, 인구당 난민신청자 비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은 16만 명이었다.
앞서 스웨덴 정부는 난민 유입을 막으려고 덴마크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운송수단의 승객들을 상대로 사진이 있는 신분증 검사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특별한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솅겐조약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EU 차원에서 용인된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라스무센 총리는 그러나 스웨덴 정부의 이번 통제 시행에 앞서, 1일 신년사를 통해 난민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독일 국경에서 여권 검사 등 통제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었다.
이들 두 국가의 국경 통제 조치에 따라 난민 유입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독일 정부는 우려를 표시했다.
마르틴 셰퍼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이동의 자유는 중요한 원칙으로, (유럽연합이 이룬) 가장 중요한 성취 가운데 하나"라고 솅겐조약을 평가하고는 "이 조약이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다만, 라스무센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통제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소개하면서 지난해 9월 중순 독일 역시 오스트리아 국경 통제에 들어가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그러나 특정한 두 국가 사이의 국경 통제로 해법이 찾아질 수 없다고 강조하고 EU 외부 국경 보호를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유럽 전체의 공동 해법이 필요하다는 독일 정부의 지론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