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난민상한제 요구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새해에도 고통스러운 '난민 앓이'가 지속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난민 통제를 주도하는 호르스트 제호퍼 기독사회당(CSU) 당수가 이번에도 총대를 멨다.
바이에른주총리로 있는 제호퍼 당수는 3일(현지시간) 일요신문 빌트암존탁 인터뷰에서 올해 난민상한 수치를 20만 명으로 제시했다.
상한제를 주장해온 그가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그는 "과거 경험상 10만 명에서 최다 20만 명이 독일사회가 통합을 감당할 수준"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그는 이 수치가 '망명신청자와 내전피란민'을 일컫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여타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이주자와, 독일이 부족한 숙력노동자를 찾기 위해 유입하는 이민자를 50만 명으로 전망한 뒤, 이를 고려할 때 (망명신청자와 내전피란민이) 20만 명을 넘으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2월 바이에른주로 들어온 난민이 하루 평균 4천 명"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해 통틀어 셈하면 150만 명인데, 이런 수치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EU 차원의 연대를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난민 유입을 크게 줄이되 상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제호퍼 당수가 계속 이렇게 나오자 다른 정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CSU는 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기독민주당(CDU)의 자매 보수당으로서 두 정당은 원내 단일세력의 집권다수파다.
대연정 소수당인 사회민주당(SPD)의 토르스텐 셰퍼-귐벨 부당수는 4일 일간지 파사우어노이에프레세를 통해 "CDU-CSU연합의 다툼이 정부가 하는 일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양당의 불협화음을 겨냥했다.
셰퍼-귐벨 부당수는 제호퍼 당수는 이 상한제가 어떤 방법으로 실행돼야 하는 것인지 말하지 못한다며 제도 도입 시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인 좌파당의 자라 바겐크네히트 원내대표는 일간 루르나흐리히텐에 "상한제보다 중요한 것은 중동 난민캠프에 있는 이들이 기아와 동상의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CDU의 볼프강 보스바흐 하원의원은 독일의 망명법이 난민 수를 제한하거나 할당 수치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난민을 무한정 받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제호퍼 당수의 제안 취지를 변호했다.
정치권의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메르켈 총리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바이에른주 빌트바트 크로이트에서 열리는 CSU 연례 정책협의회에 초청받아 6일 참석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메르켈 총리는 작년 말 CSU 전당대회 때 초청 연사로 참석해 제호퍼 당수와 난민상한제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한편, 독일 언론은 제호퍼 당수가 빌트암존탁 인터뷰에서 대(對)러시아 제재로 농업 부문 등 바이에른주 경제가 입고 있는 타격을 소개하면서 대러 관계 개선과 제재 연장에 관한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집권다수파의 향후 입장 정리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