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고무기 저가수출 검토"…중국 반발 가능성

일본 정부가 자국산 중고 무기를 외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유사한 일본 방위장비청은 국유재산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을 금지한 재정법에 예외를 두는 특례법을 마련, 무기만은 타국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은 2017년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은 헬멧, 방탄조끼, 지뢰 제거 장비 등에서부터 장갑차, 잠수함 등 다양한 장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방위장비청은 신흥국과의 관계강화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법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일본에 방위장비 제공을 요청중인 나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주변국의 군비증강을 조장하고 역내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도쿄신문은 소개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에 일본이 무기를 제공할 경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