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멕시코로 도주했다가 수사 기관에 검거된 미국의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8)가 미국 송환을 피하려고 멕시코 법원에 인신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카우치가 멕시코에 더 체류할 수 있도록 그의 변호인들이 현지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AP 통신은 현지 법원이 72시간 동안 청원의 수용 여부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관이 카우치 측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사흘간 살피겠다고 밝힘에 따라 카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멕시코에 잠정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카우치의 주장을 수용하면, 카우치는 범죄인 인도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멕시코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탈옥수 검거와 죄수의 호송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보안관실(US 마셜)은 예상치 못한 멕시코 법원의 개입으로 호송 절차가 2주 정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고, 미국 언론은 최장 수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출국하라는 결론이 나오면 카우치는 송환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카우치와 함께 있다가 붙잡힌 모친이자 도주 조력자인 토냐의 인신보호요청도 받아들여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거주지인 미국 텍사스 주 태런트 카운티의 포트워스를 떠나 픽업트럭을 타고 멕시코 국경을 넘은 카우치 모자는 멕시코 휴양지 푸에르토 바야르타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던 중 지난 28일 오후 멕시코 수사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카우치 모자는 미국 수사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30일 오후 텍사스 주 휴스턴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사들의 재빠른 인신보호요청에 따라 즉각 송환은 피하게 됐습니다.
송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간 끌기라는 '꼼수'를 부린 카우치 모자의 저의가 무엇인지 역시 불분명하다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카우치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4명을 살해한 뒤 법정에서 집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궤변을 받아들여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 10년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려 거센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카우치는 금주를 지시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정황이 트위터에 알려지면서 궁지에 몰렸고, 결국 11일 보호관찰관과의 접견을 피해 잠적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과 죄수의 호송과 탈옥수 검거를 맡는 미국 연방보안관실(US 마셜)은 추적에 나서 멕시코에서 피자 배달을 주문하던 카우치의 휴대 전화 내역을 입수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일탈행동이 일상화한 카우치는 현지 정육점에서도 "자신이 텍사스에서 왔다"고 현지인들에게 떠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카우치는 미국에 도착하면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내년 1월 19일 유소년 법원에서 성인법원으로의 재판 이관에 대한 심리에 참석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