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벼 재배면적을 대폭 줄이고 남는 쌀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줄이는 벼 재배면적은 여의도 100배 규모에 이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이외에 콩 등 다른 작물 재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79만9천㏊였던 벼 재배면적을 내년에는 76만9천㏊로 줄일 계획입니다.
감소 면적인 3만㏊는 여의도의 100배를 넘는 넓이입니다.
또 정부 소유의 비축농지를 벼 이외 작물 재배 농가에 임대하고, 간척지에 벼 이외 작물 임대 때 임대료를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는 경영체에는 전체 논 면적의 10∼20%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와 행위제한 완화 등을 통해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 1만5㏊를 추가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자연 감소하는 논 면적 등을 고려하면 2018년까지 전국 벼 재배면적은 8만8천㏊ 정도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습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과 별도로 쌀에 대한 신규 수요 발굴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에 식용으로 쓰기 어려운 2012년도 쌀 9만4천t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축종별로 배합사료 시험급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쌀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묵은 쌀 9만4천t을 저가로 공급하면 재고관리비용 절감, 옥수수 수입 대체 효과 등으로 26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을 사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그동안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쌀로 만든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면허 등을 도입해 쌀을 이용한 고품질 수제 술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고품질·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수출용 쌀 재배단지를 수출전문단지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내년에 7곳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국산 묵은 쌀 10만t의 가공용 판매가격을 인하해 쌀 가공식품산업 원료 확보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136만t에 이르는 쌀 재고를 2018년까지 FAO,즉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한 적정 수준인 80만t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농업 기계화,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쌀은 연평균 28만t의 초과공급이 발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으로 쌀 수급 안정이 달성되면 쌀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남는 쌀 시장 격리와 재고관리 비용으로 드는 3천억원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