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정책 논의 기구' 공식 제안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포함한 청년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중앙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가칭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표, 국회 인사, 청년 등 20명이 참여해 청년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위원회에서 청년이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분석,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청년 고용지원 법제화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해당 기구 구성을 요청했으며 다음 달 11일까지 답변을 기다릴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사회활동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수당' 정책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책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