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 측도 정부 판단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실은 이번 결정이 그 유명한 순환출자금제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요. 어렵지만 하나씩 이번 상황과 이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연결돼 있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기사 봐도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일단 순환출자 개념 파악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환출자라는 게요. 한 그룹 안에서 계열사죠. A기업이 B기업에 그리고 B기업이 다시 C기업에 그리고 C기업이 처음에 A기업에 출자를 하면서 그룹 내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면서 서로 자본을 늘려주고 확보하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재벌 오너 일가로 가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오너 일가가 계열사 중에 하나 A기업에 지분만 조금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순환출자라는 구조를 통해서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게 바로 논점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재벌 경영 문제점에 순환출자가 논란이 되고 첫 손에 꼽히기도 했었죠.
▷ 한수진/사회자:
지난 대선 때도 순환출자 놓고 각 대선후보들이 치열한 격론을 벌이기도 했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 한수진/사회자:
그때 어느 정도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한 토론, 장기간의 격론이 있었고요. 한참 순환출자를 놓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기존에 있던 순환출자는 인정하자 하지만 새롭게 나오는 신규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공정거래법 국회를 통과했고 작년 7월부터 바로 새로운 공정거래법이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삼성은 신규 순환출자 전면 금지에 걸린 거네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SDI 지분 매각 삼성물산 지분 매각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공정거래법 시행 후에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아마 공정위 입장에서도 좀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이번 공정위 결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올해 있었던 구 제일모직,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래서 통합 삼성물산이 됐었죠. 이걸 통해서 액면으로 보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실은 삼성SDI가 포함된 3개의 새로운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그러니까 이건 신규 순환출자라기보다는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된 건데 이것을 끊어내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것도 크게 보면 신규 순환출자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삼성 측은 삼성SDI가 갖고 있는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2.6%인데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새롭게 순환출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순환출자 강화했다면 이것도 신규 순환출자다, 공정위가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순환출자는 아니지만 기존 순환출자 강화다.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가이드라인 내용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긴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서 2개의 법인이 합병을 했을 때 소멸법인과 존속법인이 합쳐지면서 오히려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것도 큰 틀에서는 신규 순환출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 6개월을 주고 6개월 내에 이걸 해결하라, 이렇게 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삼성은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액면으로만 보면 순환출자는 10개에서 7개로 줄어든 건데 이 부분이 오히려 신규 순환출자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그런 겁니다. 분명히 개수는 줄었는데 이걸 신규 순환출자하고 같은 취급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그래서 공정위도 더 확실히 하려고 가이드라인도 냈고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 측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됐을 때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통합 삼성물산이 나와서 분명히 액면상으로는 10개에서 7개로 순환출자가 줄어든 게 맞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통합 삼성물산이 잇고 삼성SDI, 삼성전자 고리 하나.
또 통합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전자 고리 하나. 또 통합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렇게 세 개의 순환 고리는 강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팔아라, 이렇게 내렸지만 이뿐만 아니라 실은 삼성화재가 보유한 것들 이 지분도 팔아야 하고 또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6% 되는데 이것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최악의 경우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삼성 측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삼성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만 팔아라,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500만주잖아요. 시장 충격은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시장 충격이 어떻게 보면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공정위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줄 테니까 다 처리하라, 한 건데 이 유예기간이라는 게 합병 등기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된 게 9월이니까 이미 4개월이 지났고 3월 1일까지 처리를 해야 하니까 큰 틀에서 2개월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물산 지분 2.6%라는 게 7천억도 넘거든요.
이것을 시장에 매각한다, 이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일 테고 이걸 누군가가 받아줘야 할 텐데 기관 투자가가 블록딜로 받기에도 2개월은 촉박합니다.
매각 증권사 주관사 정하고 이래야 하니까 아마도 KCC나 또 다른 우호적인 제3자가 이 물량을 받아줘야 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중국 안방보험 요즘에 이재용 부회장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시장에서도 팔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주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또 이러한 궁금증도 생길 것 같아요.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재용 삼성이 본격 시작됐다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일반인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런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삼성그룹 이재용의 삼성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배구도에는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통합 삼성물산이 새로운 지주회사 체제를 하게 됐고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율 구조로 보면 거의 오너 일가가 30% 넘게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의 매각 결정에 큰 지배구도에 영향은 없고 큰 틀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맨 위에 통합 삼성물산이 있고 왼쪽 오른쪽에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렇게 양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완전히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산 계열사, 화학 계열사 이런 걸 한화, 롯데에 다 매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존에 이건희 회장의 사망 시에 상속세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테크닉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제가 봐도 이게 6조 원대의 상속세가 그동안 문제가 되긴 했는데 아마도 정공법을 구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 지분이 3.34% 돼서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면 승부를 하는 걸로 예측하지 않을까 전망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사망 전에 삼성전자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거 아닌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SDI를 합병하면서 상속세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소각까지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소각을 안 하고 자사주 매입을 갖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소각까지 했다는 건 아무래도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같은 것은 세금 다 내고 받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 아닌가. 물론 이건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약간 지배구도 펼치면서 약간 궁금증이 남는 것은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지금 전자와 생명 금융과 전자 구도로 쫙쫙 클리어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유상증자에 자기 돈으로 참가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어디다 갖다 붙일지 물론 삼성전자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은 포기하지 않는다, 함께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