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이 올 한해 새로 한 대출의 절반 이상이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계약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로부터 신규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78만 565명 가운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된 대출자는 모두 39만 3천286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대출은 6.4%, 1년 미만인 대출은 0.1%에 불과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도 만기 5년 이상의 계약이 주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올해 1∼11월 기존계약 만료로 연장된 대출 계약 4만 6천418건 중 52.2%인 2만 4천230건이 만기 5년 이상의 계약이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이처럼 올해 새로 이뤄지거나 연장된 대부업 대출의 만기가 5년 이상으로 긴 것은 내년 대부업 최고금리 하향조정에 대비해 업체들이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최대한 길게 늘이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말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 조정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입니다.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는 기존 대출 계약에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대부업체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들은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했을 때보다 7%포인트나 비싼 이자를 계속 물 수밖에 없게 되는 셈입니다.
민병두 의원은 "대출 최고금리 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대출기간을 장기로 하는 것은 금리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며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기존 계약에도 인하 금리가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