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들은 기업형슈퍼마켓 규제가 중소 유통업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는 8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정책담당자의 경우 59%만 도움이 된다고 밝혀 견해차가 22%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정책담당자 간 인식의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부처 89곳, 지자체 23곳의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의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제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들은 이런 의견이 93%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지자체 정책담당자들은 65%로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56%였던 반면 지자체 정책담당자들은 70% 정도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기업형슈퍼마켓 규제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규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중앙정부 정책담당자의 78%, 지자체 담당자의 65%가 동의했고, 영업규제가 지역 중소 유통사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에도 중앙정부 담당자의 64%, 지자체 담당자의 68%가 동의했습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견해차가 보이는 항목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담당자가 정책 효과에 대해 일관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인식의 일관성을 더 강화하려면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를 하거나 인사·정보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