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갈등' 日중앙정부-오키나와 소송전 '점입가경'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일본 중앙정부와 오키나와현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일본 정부가 강행하는 지역 내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비행장의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 연안 매립 승인을 취소한 오나가 다케시 지사의 처분을 국토교통상이 불법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오키나와현을 상대로 낸 소송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정부는 연안 매립 승인을 취소한 오나가 지사의 처분을 철회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낸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현 내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키로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현 기지가 주택가 주변에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줬다는 것이 이전 이유였지만 주민들은 기지를 아예 외부로 이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해 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오나가 지사는 올해 10월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전임 지사가 결정한 매립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매립 공사주체인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은 처분에 불복한다며 국토교통상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국토교통상이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중앙 정부는 대집행 절차 착수를 결정하고서 2차례 걸쳐 매립 승인 취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오나가 지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