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 '진짜사나이'에서 주민번호 노출된 것 보면 필요하긴 하다."(다음 네티즌 '스텔라') "주민번호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듯하다."(네이버 아이디 'umga****')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24일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찬성하는 쪽은 주민등록번호가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구제해야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음 네티즌 이상준 씨는 "주민번호를 왜 바꿔야 하냐면 신상이 유출되는 사태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 개명도 쉽고, 주민번호(아이디번호)도 바꿀수 있게 해서 범죄의 표적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보복범죄) 어서 법률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captinburiba'는 "그래 유출된 정보 당장 바꿔라", '헵시바'는 "개인정보가 은행과 보험회사 등을 통해 중국 등 해외로 날아간 지 오래다. 진즉 바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네티즌 'into****'는 "그냥 새 번호체계로 가자. 이미 전국민이 탈탈 털렸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신상정보 유출이 쉽게 되는 상황에서 주민번호만 변경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다음 누리꾼 'seer-yun'는 "바꿀 수 있으면 뭐하겠노. 바꾼 번호 또 유출될 게 뻔한데.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때릴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누리꾼 'mone****'는 "전과자는 무조건 변경 불가로 해라"고 말했다.
'llll****'는 "바꾸지마라. 돈많은 범죄자들이 뇌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완벽하게 신분세탁하는 시대가 올수도 있다. 이미 털린 거 바꾼다고 안털릴 거 같냐? 전국민 민번을 다 바꿔도 다시 털리는 건 시간문제다"라고 밝혔다.
'keak****'는 "돈 있고 빽 있으면 신분세탁 쉬워지겠네"라고 지적했다.
주민번호 변경보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죄는 엄벌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 누리꾼 '철면무사'는 "개인정보 사고파는 놈들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처벌을 하고 피해액에 대해선 무한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