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 일과 육아 사이에서 치이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와서 생후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월 200시간 이내로 종일 돌봐주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할 때마다 몇 시간씩 돌봐주면 그 비용을 정부가 일부 보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부터 가정에서 내야 하는 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이 발표돼 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가 취재파일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 나, 다, 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돈을 차등 지원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이용자들의 부담금이 더 커지게 됩니다.
종일제의 경우 가장 낮은 가형에만 변화가 없고 나, 다형은 최대 30만 원까지 느는데, 특히 가장 높은 계층인 라형은 아예 매달 130만 원 전액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다달이 주던 정부 지원금이 완전히 끊기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41억 원이나 늘어났지만, 서비스 시급이 현행 6천 에서 내년 6천5백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정부가 2주 전에야 문자 한 통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만 1살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양육 수당으로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가정들은 많게는 한 달 60만 원 돈을 추가로 지출하게 생겼는데요, 달리 뾰족한 대안도 없어서 월급쟁이 엄마 아빠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설 도우미를 쓰려면 최소 150만 원인 데다가, 그마저 아이와 잘 맞는 분으로 구하려면 하루 이틀 안에 성사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퇴원 시간이 오후 너덧 시라 업무가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면 곤란한 데다 1살짜리를 보내기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역시 좀 괜찮다 싶은 곳은 포화 상태여서 최장 1년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최악의 사례이긴 하지만 가끔 들려오는 아동 학대에 대한 우려도 있고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발을 동동 구르게 된 당사자들은 차라리, 일을 그만두자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초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 직장 어린이집도 확충하겠다는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