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무장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더 쉽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들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가 지난주 국가안보회의가 열린 이후 현행 관련 법률들이 무장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박한 상황에서 총기 사용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의에서 경찰 수뇌부는 무장 경찰관이 총을 쏠 경우 기소될 위험을 꺼리는 탓에 테러 진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일간 더 타임스 일요판 선데이타임스는 전했다.
파리 연쇄 테러 여파로 테러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테러 현장에 투입된 무장 경찰관이 조사와 기소 두려움 때문에 현장 사살을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버나드 호간-하우 런던경찰국장은 현재 체계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훨씬 숙련된 무장 경찰관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들은 총리가 용의자를 사살한 무장 경찰관이 법정에 끌려들어 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관련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 검토는 내무부와 검찰총장, 법무장관 등이 참여해 내년에 총리에게 검토 결과를 직접 보고한다.
또한 캐머런은 경찰 감독기구인 경찰감독위원회(IPCC)에서 무장 경찰관이 순식간에 내린 사살 결정에 대해 장기간 조사를 벌이는 것 역시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국내외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들은 무장경찰관이 눈 깜작할 순간에 생사 결정을 내려야만 함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주저할 틈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형사법(Criminal Law Act 1967)은 경찰관의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형사정의법(Criminal Justice Act 2008)은 총알 발사가 합리적이라는 "정직하고 본능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변론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이달 중순 런던 북부에서 교도소 밴 차량에 있던 기소자 두 명의 탈주를 도우려 한 28세 청년에게 총을 쏴 치명상을 입힌 혐의로 한 무장 경찰관이 체포됐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당수는 지역사회와 경찰의 관계 손상을 우려하며 '사살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선데이타임스는 총리의 법률 검토 지시는 테러 진압뿐만 아니라 경찰의 모든 무기사용을 포괄하는 것이어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