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1억 빼돌린 '해외 박사' 출신 벤처 사업가들 기소

인천지검 외사부는 국책 과제 연구 지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A씨 등 벤처기업 3곳의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허위 서류를 작성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 보조금 운용기관 7곳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5명은 미국과 영국 유명 대학의 공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연구·개발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국책 과제를 신청하면서 과제명이나 내용 일부만 바꿔 보조금을 여러 곳에서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은 유령회사의 위장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로 연구지원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보조금 운용기관의 갑작스러운 현장 실사에 대비해 회사에 저가 장비를 마련해 두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