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출 보조금 2018년까지 철폐…WTO 회의서 합의

농업 분야 수출에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오는 2018년까지 철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19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끝난 '제10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문은 수출 경쟁 개선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추가 협상 등 도하개발어젠다 농업 분야 3개, 면화 수출 보조금 철폐, 최빈 개도국 우대 2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농업 수출 경쟁 부분에선 수출보조금 철폐 항목이 포함돼 선진국은 즉시, 개도국은 오는 2018년 말까지 철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개도국의 수출물류보조도 2023년 말까지 철폐해야 합니다.

현재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개도국 기준에 따라 수출 보조금과 수출물류보조를 각각 2018년과 2023년까지 없애야 합니다.

산업부는 수출보조금 철폐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대안적 수출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