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야간과정 허용…방송통신대에도 설치 추진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 과정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송통신대학에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논란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등록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문제는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