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했으며 의혹이 제기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시켜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대규모 자본을 끌어모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시민 단체들은 "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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