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LED 램프 국산 위장 정부지원금 챙긴 수입업자 구속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중국산 LED 불법수입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175억원 상당의 조명기구 174만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특히 중국에서 수입한 LED 램프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해 정부 지원금까지 챙긴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관세청은 공공기관과 신축아파트에 LED 조명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편승한 조명기구 불법 수입·유통이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불량 LED 제품의 경우 화재 위험 등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통관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