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은 3권분립 위협"

참여연대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7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관급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강요하는 무리수까지 자행하며 민주사회의 대원칙인 3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가 직권상정을 요구한 노동관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안이 모두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정 의장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권상정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IS 등의 국내 테러를 막으려면 국정원을 해외·북한정보 전담기구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안겨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