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내년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3.1%로 잡으셨다고요. 올해보다 0.4%p 높은 건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가요.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올해 수출이 이렇게 어렵지만 않았으면 4% 성장이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수출이 어렵다 하지만 올해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올 3/4분기부터는, 그동안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진다면 3% 이상 실질성장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성장률이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수출이 내실 있게 회복을 해야 할 텐데, 산업과 통상을 모두 책임지고 계시니, 특히 내년 수출은 어떻게 회복시켜나갈 계획이신지.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일 중요한 것은, 이달 20일부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됩니다. 그래서 연내 발효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두 번의 관세인하 효과를 갖게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이고, 베트남은 제3의 수출국입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와의 FTA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중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중국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뒤따라줘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특히 주요 산업의 경쟁력 어떻게 끌어올리실 예정이십니까.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우선 OLED나 화장품 같은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과 격차를 늘려야 합니다. 초격차 전략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기업 활력 재고를 위한 특별법이 연내 꼭 통과돼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 가운데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가 됐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드론이나 무인 자동차들이 날거나 주행하려면 굉장히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를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다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드론이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게 하고 또 무인자동차가 마음대로 주행할 수 있게 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규제를 다 없애겠다. 그것이 규제프리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2가지씩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세종시는 하나기 때문에 전체로는 27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제를 다 없애겠다. 그것이 규제프리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4개 시도의 규제프리존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이 기반이 되는 셈이네요.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9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해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 아울러서 에너지 신산업이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은 얼마 전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고,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앞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신산업은 우리가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