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파행… 검찰·재판 실무시험 집단거부·연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천여 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검사 임용의 첫 단추 격인 실무시험을 집단 거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러진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수강생 1천 25명 가운데 10명만이 응시하고 나머지 1천 15명은 결시했습니다.

검찰실무는 법무부에서 각 로스쿨에 파견한 검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한 뒤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문제로 기말고사를 보는 과목으로, 졸업 뒤 검사가 되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입니다.

전국 단위의 검찰실무 시험을 집단 거부하면서 변호사시험 역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검찰실무처럼 로스쿨 파견 사법연수원 교수가 주관하는 '형사재판 실무' 시험은 지난 5일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됐습니다.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치러질 예정인 변호사시험은 오는 23일부터 출제위원들이 합숙에 들어가 출제를 준비해야 하지만 교수들의 출제거부가 계속되고 있어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