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판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김용판 전 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권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권 의원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용판 전 청장과 김기용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각각 2시간 신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초기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의혹이 담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도 불러 2시간 증언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권 의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지휘라인에 있던 김용판 전 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외압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8월 권 의원이 김용판 전 청장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를 적용해 권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아직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두 차례 더 잡은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5일 오후 3시 반에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