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이후 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 진영' 간에 검찰 고발과 집회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범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와 대법원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철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 회장을 비롯한 로스쿨 학생들은 10일 오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법원의 결단을 호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법무부를 규탄하고 사시 폐지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추산 4천100여 명이 모여 집회 말미에는 변호사시험 응시표를 불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된 사시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고, 현행법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학협 졸업생회도 성명에서 "'음서제', '금수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도 아니고 더구나 사법시험 존치가 그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로스쿨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로스쿨 원장단은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사태를 해결하는 데 교육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스쿨 측에 맞서 사시 존치 진영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없는 학교의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사시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측에 맞서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과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사시 존치를 지지하는 7천250명의 국민 서명을 받았다면서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측의 총궐기대회 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했습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가 학사일정 거부 등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명단 공개, 온라인커뮤니티 회원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며, 학생회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시생 모임도 11일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 임원 전원과 한양대 로스쿨 학생협의회 임원을 같은 이유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근 갈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