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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허위과장광고로 1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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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다 각각 5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팔면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5억 6천만 원, SK브로드밴드는 2억 8천만 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각각 1천800만 원, C&M은 1천200만 원, 현대HCN과 CMB는 각각 600만 원입니다.

SK는 계열사들의 과징금이 전체 기업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전화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허위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100만~160만 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 원 지급', '휴대전화 3회선 결합 시 102만 원 추가 혜택' 등 사실이나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기만광고는 '인터넷+집전화+스마트(인터넷TV+와이파이) 월 1만5천원', '삼성 32/50인치 발광다이오드(LED) TV(사은품)' 등이 있는데,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했다는 지적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광고에 대해 제재한 후에도 여전히 위법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사업자별 온라인 사이트, 지역정보지, 유통점의 전단지 등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위법사항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1~3월 조사 때보다 위반율은 하락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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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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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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