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 '왕실모독죄' 비판 미국대사 발언 조사

태국에서 지난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태국과 미국의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경찰이 글린 데이비스 태국 주재 미국 대사의 왕실모독죄 관련 발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9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경찰은 왕실모독 관련 법률 위반자를 가혹한 형벌에 처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이비스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초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부임한 데이비스 대사는 지난달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왕실모독 관련 법률 위반 시 중형이 선고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보수 우익 단체와 인사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보수 인사 1명은 데이비스 대사를 왕실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가 공식 수사가 아니라 초기 조사라며, 데이비스 대사의 발언이 왕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식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왕실을 비난, 모독하거나 위협하면 중형에 처하도록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언행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고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