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서부지검은 전국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37곳을 특별점검해 17개 업체에서 3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합동 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먹는물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됐다.
전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약 60%인 3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행위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계측기 관련 규정 위반 9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5건, 취수정 수질기준 초과 4건 등이다.
환경부와 검찰은 적발 업체 9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고의성이 입증된 8개 업체는 서울서부지검이 기소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먹는샘물의 원수와 제품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적발 업체들은 6개월에서 최대 5년간 미생물 항목 검사를 하지 않고 결과를 실험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마다 받도록 한 취수정 계측기의 오차시험 또는 교정을 하지 않고 계측기 전원을 끄거나 고장난 상태로 영업한 곳도 8곳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행정처분 외에 지자체의 추가조사를 거쳐 누락된 취수량에 대해 t당 2천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취수정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업체 4곳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초과 항목은 일반세균 3건, 탁도 1건이다.
최종 제품은 수질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먹는샘물 제조에 종사한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염성 질병 건강검진을 누락한 업체 5곳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반 업체와 내용, 처분 내역 등을 누리집(www.me.go.kr-정보공개-먹는물 관련영업자 위반현황)에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