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다나의원에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일이 있었죠. 지금까지 모두 82명인데요. 이들이 모두 치료가 까다로운 C형 간염 종류라서 치료비가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되는데요.
현재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찬 기자 나와 계시지요?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정부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보건당국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다나의원이 평소 살 빼는 약이나 단기 영양제 목적으로 주사 치료제를 해왔었고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C형 간염이 집단 발병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천구 다나의원은 2008년 12월부터 환자를 진료해 왔는데 2,268명이 주사 치료제를 받았고 이중 지금까지 1,145명이 양천구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82명에게서 C형 간염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은 사람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1천 명 정도가 더 검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C형 간염은 치료가 어려운 종류라면서요?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네. C형 간염은 1형, 2형, 3형, 4형 이렇게 크게 나누고 B형 중에서도 A형, B형으로 나누는데 국내 C형 간염의 98%는 1B형과 2A형입니다. 그런데 다나의원에서 이번에 발병한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대부분 1A형입니다.
국내에서 2%가 채 안 되는 매우 드문 종류 이게 집단 발병한 건데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1A형이 다른 종류보다 치료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먹는 약을 6개월만 먹으면 90% 정도가 낫습니다. 그런데 다나의원에서 발병한 1A형은 이렇게 먹는 약으로만 치료가 되지 않는데요. 1년 동안 먹는 약을 먹으면서 매주 주사까지 맞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치료 성공률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신약이 나오긴 했는데요. 나을 때까지 먹으려면 4,500만 원 정도가 들고 게다가 국내에서는 내년에나 구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 낫지도 않고 치료비도 비싸고요. 그러면 피해 환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어요.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이번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는 간염 검사는 무료로 해주고 있지만 치료비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이런 말은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나의원이 잘못한 일이니까 정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역이나 결핵처럼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이면 정부가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비 지원을 해주지만 C형 간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치료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로서는 억울하죠. 불법업자에게 간 게 아니라 정식으로 정부가 허가한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거고요. 확인해 보니까 C형 간염은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따른 지정 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한 포털 사이트에는 본인이 다나의원의 피해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고액의 C형 간염 치료비가 걱정인데 정부가 하루 빨리 치료비 지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 상태고요.
간사랑 동호회라는 환자 단체에는 다나의원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들이 몇 차례 모여서 단체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소송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일단 소송하면 고액의 변호사 비용이 들고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는 건데요. 다만 이 절차는 강제성이 없어서 다나의원 측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나 중재가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 조정 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이 제도는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단체연합에서는 이번 다나의원 피해자들에게 두 번째 방법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일까요?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가 말한 바로는 수혈을 받다가 C형 간염에 걸리면 치료비와 함께 4천만 원의 피해보상비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82명인데 치료비 빼고 피해보상비 4천만 원 정도 계산해도 대충 40억 정도의 돈이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다나의원에서는 돈 없다, 못 준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라도 방법이 있는데 의료분쟁중재원에서는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 피해자가 법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혹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결정된 피해보상액을 손해배상 청구 의무자로부터 받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의무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일단 피해 보상액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조정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수월한 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견해도 있는데요. 한 의료 전문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앞으로 합병증에 걸릴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실제로 약물 부작용으로 간염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 주치의가 20년 이내에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소견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간염에 대한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나의원 사건도 C형 간염에 대해서만 보상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C형 간염의 합병증인 간암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게 되면 아무래도 보상액이 적어지겠죠.
다만 환자단체와 의료 변호사 모두 피해자는 힘을 모으는 게 좋다고 말하는데요. 피해자분들 먼저 관련 환자 단체에 문의하시는 것도 서로 힘을 모으는 첫 번째 방법일 것도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피해자 분들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속상하시고요. 그런데 C형 간염 피해자 조사 더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이번에 다나의원 원장이 뇌졸중을 앓았던 것은 2012년입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이 조사해보니까 원장이 주사기를 재사용한 건 다나의원을 처음 오픈한 2008년 12월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뇌졸중을 앓아서 주사기를 재사용한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장은 뇌졸중에 걸리기 이전부터 주사기를 재사용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원장이 현재 나이가 52세인데요. 10년 전 양천구에 다나의원을 개업했을 때 나이가 45세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보통 남성 의사가 군대를 고려해도 35세 정도면 전문의 자격증을 따는데 이분이 35세부터 45세까지 10년 동안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 보장이 현재로써는 없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사항을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당국은 개인정보라서 그러니까 의사의 개인정보라는 거죠. 조사할 수 없고 공개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 조사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당국이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