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환경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정부로부터 수주한 뒤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환경 연구사업 관련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6개 업체를 적발해 대표 52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1살 황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연구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래계산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을 30억 원 넘게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4대강 사업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10여 개 사업을 수주한 뒤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7억 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회사 대표 황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미 개발된 기술을 마치 새로 개발하는 기술로 속여 보조금 약 11억 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일부는 사업을 수주한 뒤 마치 하도급이 있었던 것처럼 거래업체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받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세탁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2년 말까지 총액 기준으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다 보조금 유용 문제가 불거지자 이후 세분화한 항목에 따라 연구비를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수법만 바꿔 여전히 횡령과 편취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R&D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매년 1인당 사업 수십 건을 맡는 등 업무가 과중해 제대로 사업을 실사하기 어려운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업 수주업체가 거래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환경기술원이 해당 업체에 직접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 실사를 담당할 전문위원을 늘려 효율적인 실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