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안보법률 내년 3월29일 시행방침

일본 정부는 올해 9월 제·개정해 공포한 안보 관련 법률을 내년 3월 29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초 각료회의에서 안보법률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보 법률은 올해 9월 30일 공포됐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이 설정돼 있습니다.

안보 법률이 시행되면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자국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미군을 비롯한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