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부산시의회와 교육청이 명분과 실리를 챙겼습니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대신 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기로 한 것입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이 편성한 중1 무상급식비 112억원을 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25%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현행대로 하되 다른 모든 학생에게도 일정액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월 6만원 안팎인 중학생 급식비는 4만원으로 낮아져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시의회가 계수조정 과정을 거치며 이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원안대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21억원도 마련했습니다.
시의회는 보육대란을 막으려려고 유치원 지원예산 2개월치를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보탰습니다.
부산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총 977억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이 예산으로 3개월가량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삭감 예산과 나머지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때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150억원과 유치원 예산 일부를 옮겨 내년 상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무상급식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아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