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에서 씀씀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는 2060년 GDP 즉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금의 40%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20%포인트가량 치솟을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40여년 후인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수십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지출 규모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60년에 38.1%에서 62.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상치 42.3%보다 20.1%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은 매년 떨어지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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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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