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이 알려진 3일 오후 기자가 찾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학원 강의실에는 사시를 준비 중인 학생 20~30명이 앉아 강의를 듣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현실화된 2000년대 중반 이후 사시 준비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고시 위주의 과목을 운영하던 신림동 학원가는 어느새 로스쿨, 경찰간부시험, 세무사, 노무사 등 다른 시험 과목이 사시의 빈자리를 채운 상태다.
이 학원에서 만난 사시 준비생들은 이번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반가움을 나타냈다.
3년째 사시를 준비 중이라는 박 모(29) 씨는 "사시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주위 준비생들이 심적으로 초조해하고 있었다"며 "오늘 발표를 보고 다른 학생들도 많이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다른 사시 준비생 이 모(40) 씨도 "임시적인 유예인 만큼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찬성한다"며 "꼭 로스쿨 폐지가 아니더라도 입시제도의 투명성을 믿을 수 없는 로스쿨 제도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원 관계자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사시 강의는 아직 운영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가 된 것이니만큼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관련 문의가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사시 폐지 방침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고시생들로 붐볐던 일대 식당과 상점들에서는 고시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이곳에 터를 잡은 젊은 직장인들이 골목과 식당 등지를 오가고 있었다.
상인들은 다시 고시생들이 돌아올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다.
낮에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 있어 이곳은 텅 빈 상태가 돼 매상이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사시 폐지 4년 유예' 방안도 여전히 2021년이 되면 사시를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인 만큼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한 고시생 식당은 수년 전만 해도 저녁 시간만 되면 고시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지만 기자가 갔을 때는 손님이 단 2명뿐이었다.
식당 주인은 "사시 폐지를 앞두고 손님도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며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 대부분이 사시 준비생이었는데 지금은 오는 몇몇 손님들도 사시와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시 폐지가 유예됐다고 하니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혹시 손님이 늘지 않을까 기대는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10년 전부터 고시촌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모(53·여)씨는 "10년 전에 비하면 요즘 손님은 10분의 1수준이고 그나마 대부분이 직장인"이라며 "일단 지금 있는 사시생들이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4년 유예한다고 해서 새로 진입할 사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시생과 고시촌의 분위기가 일단은 환영인 것과 달리 법무부의 발표 이후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건국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권 대학 로스쿨 학생회들은 이날 긴급 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서울대 등 일부 로스쿨생들은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