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육감들 기자회견 "보육대란 우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놓고 시도 교육감들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이재정, 이청연 교육감은 오늘(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감들은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 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감들은 "교육청들은 일방적으로 떠안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 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지자체 이전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증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감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들이 쌓아두는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며 매년 분할되어 전입되는 금액으로 학교 신설 등에 써야 할 돈을 누리과정에 전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현재 미편성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 확정 전에 조속히 누리과정 대책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