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가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자 재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앞으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되면 또다시 불특정 피해 농어민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느냐며 정치권의 이번 합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정협의체는 오늘(30일) 전체회의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해마다 1천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 자녀장학사업, 의료·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FTA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업종이 구체화되고 나서 직접적인 수혜 주체가 역할에 따라 부담한다면 모를까 자유무역의 효과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부터 내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FTA에 따른 피해 농어민 지원은 정부가 재정지출 등을 통해 떠안아야 할 사안이지 기업에 떠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예산 배정을 통해 피해 농어민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FTA 수혜를 전제로 불특정 기업에 상생기금을 출연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 민간대책위원회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